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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터넷 가입시 경품 지급, 1년 지나면 경품 위약금 없다.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날 경우 가입 당시 받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등 고시 3건을 관보게제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상향 개정했다”며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공정경쟁 위반에 비해 위법성이 가볍지 않았으나 부과기준율이 낮게 규정돼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한 차..
Limiter's 공간/L :: 관심언론
2012. 11. 28. 23:46